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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건큐브] 이재용 파기환송심 오늘 마무리…검찰 구형량 주목

2020-12-30 1 Dailymotion

[사건큐브] 이재용 파기환송심 오늘 마무리…검찰 구형량 주목<br /><br /><br />첫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. 큐브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이번 큐브 HOW, '어떻게' 인데요.<br /><br />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'국정농단 사건' 파기환송심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의 구형량, 그리고 향후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평가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이호영 변호사, 김민하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.<br /><br />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이 열리고 있습니다. 지난해 10월 재판이 열린 지 1년 2개월 만인데요. 먼저, 이번 재판 어떻게 열리게 된 건가요?<br /><br /> 앞서 대법원이 뇌물 횡령액을 집행유예가 나왔던 2심보다 대폭 늘려 잡았고, 특검도 그간 "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가 징역 5년에서 16년 5월에 달한다"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. 이번 형량 어느 정도 예상한 수준인가요?<br /><br /> 반면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뇌물사건과 달리 삼성이 개별 현안에서 청탁한 적이 없고, 특혜도 받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는데요.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?<br /><br /> 재판부는 지난 1월 삼성에 준법감시위 도입을 요청하며 이를 양형에 고려할 수 있단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.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관건인데요? 아직 조심스럽지만, 어떤 결과 예상하십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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